[사건큐브] 백운규 검찰수사심의위…'배임교사' 타당성 논의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, WHO(누가)입니다.<br /><br />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, 그 여부를 따지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결과에 따라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이호영 변호사,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백운규 전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내고 가동을 중단하게 한 혐의,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·업무방해로 지난 6월에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요.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·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대검 지휘부와의 견해차가 있었습니다.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에 견해차가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고,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. 오늘 수사심의위에서 쟁점은 배임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일까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검찰수사심의위 결론이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. 일단 수사심의위 결과는 권고일 뿐 의무는 아닌데요. 그래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백운규 전 장관이 '배임교사' 혐의로 추가 기소될지는 심의위원들에 달렸는데요. 수사심의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만약 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를 인정해 추가 기소를 권고하면, 고위공직자가 동원된 현정부 탈원전 정책의 불법성 논란으로 번질 여지도 있는데요. 결과에 따른 파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워낙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,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기소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